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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사이의
주요 공약별 쟁점들을 한번(2)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정책과 중국
바이든 후보는 미국산 인정범위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서
1. 미국산 인정 범위 강화
-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의 범위를 좁히고,
외국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원자재 부자재 조달 및 공장 설립 및 확충 압력을 초래
2. 리쇼어링
3. 무역협정 개정 및 미준수 국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로
- 무역협정 개정과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역협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패널티로
그 이상의 통상압력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트럼프 공화당 보다는 약한 정도입니다.
이민과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과 유학생도 줄이자는 이민에 대해 다소 폐쇄적인 입장인 반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다양성과 흑인을 비롯한 여러 인종을 포용할 뿐 아니라 난민 수용도 확대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유지를 주장,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세계의 경찰 역할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 아프간, 독일, 중동,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크기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북정책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 출처: 한겨레 | 바이든 후보(민주당) |
톱-다운(Top Down) 선호 정상이 합의한 뒤 실무자들이 후속 협의 진행 | 협상방식 | 보텀 업(Bottom Up)선호 단계적 실무 협상 후 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 |
최대의 압박전략 제재 완화 기준 없음 | 대북제재 | 모든 핵 포기할때까지 제재 유지 |
제재 강화 위해 필요 | 중국역할 | 제재 강화 위해 필요 |
일관되자 않음 | 동맹 역할 | 지속적으로 조율 |
다음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또, 세계의 경찰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대통령으로 인해 어떠한 세계의 질서를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
2020 미국대선 주요공약 비교
끝..!
위스콘신대학교 한국대표
02.548.0570